국토교통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LX한국국토정보공사

KRRIS 도로대장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는 도로대장 정보시스템(이하 “KRRIS”)을 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LX 일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바탕으로 KRRIS의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설명하는 시스템별 방침입니다. LX의 공통 보호조치와 권리행사 절차는 일반 방침을 함께 적용하며, KRRIS의 처리항목·목적·보유기간 등은 이 방침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제 1 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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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RIS는 다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합니다. 처리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 처리방침을 변경·공개합니다.

• · 홈페이지 회원가입 의사 확인, 회원 식별·인증, 자격·계정 유지관리, 부정이용 방지 및 고지·연락
• · 도로관리·공공기관·사업수행자 등 이용자의 역할과 업무 필요성 확인, 서비스·메뉴·데이터 접근권한 부여·회수
• · 도로대장 정보 조회, 도면 및 조서 제작, 데이터 제공 API 신청·승인·접근통제
• · 서비스 안정성 확보, 비정상 로그인·다운로드·API 호출 탐지, 보안사고 및 분쟁 대응

※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제 2 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법적근거·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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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파일	처리항목	법적근거·목적	보유기간
회원가입·관리	[필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소속기관·부서,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용자 IP	정보주체의 동의 / 회원 식별·인증 및 권한관리	회원 탈퇴 또는 자격 상실 시까지
데이터 제공 API	아이디, URL, API 키 식별값, 사용분야, 승인기록, 사용이력	정보주체의 동의 및 서비스 이용관계 / 데이터 제공과 접근통제	회원 탈퇴 시까지 접속기록 1년
도로대장 도면 및 조서 제작 신청	아이디, 자료종류, 신청일시, 다운로드 승인, 제작 위치	정보주체의 동의 및 서비스 이용관계 / 데이터 제공과 접근통제	도면 및 조서 신청 이력 1년
서비스 이용기록	아이디, IP 주소, 접속일시, 이용 기능·URL, 수행작업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제29조 / 서비스 운영·보안	일반 이용기록 1년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 2년
권리요구·고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요구내용, 본인·대리인 확인자료, 처리결과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 및 제35조의2	처리 완료 후 3년 또는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른 기간

비밀번호 원문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관명·접속 URL·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도 특정 회원 계정과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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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026.7.1. 시행)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제4조

제 3 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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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KRRIS 개인정보파일을 등록·공개하며, '도로대장 정보시스템 회원정보' 개인정보파일은 현재 등록 진행 중으로, 완료되는 대로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4 조(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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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가 KRRIS 회원가입, 프로필 수정, 사업지원 이용신청, 문의·권리요구 화면에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
• · 정보주체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버·애플리케이션·보안장비가 IP 주소, 방문·서비스 이용·다운로드·API 기록을 생성하는 방법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도 목적·필요성·정보주체의 합리적 기대·재공개 위험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계약서·공문·도면·조서·사진 등 비정형 파일에는 본래 목적과 무관한 주민등록번호, 계좌, 서명, 개인 연락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업로드 안내, 필드 화이트리스트, 마스킹, 관리자 검수 및 반려 합니다.

제 5 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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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RIS는 도로관리·공공업무 및 데이터 이용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가입·문의·외부자료 수집에서 아동 개인정보가 유입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고 적법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원문·색인·캐시·백업을 포함하여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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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

제 6 조(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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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RI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 처리하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도로대장의 공간·시설 정보 등 인프라 데이터의 제공은 계정·연락처 개인정보의 제공과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근거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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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6조

제 7 조(추가적인 이용·제공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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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근거를 문서화합니다.

• · 도로대장 정보 품질관리·제공이라는 당초 목적과의 관련성
• · 수집 경위, 공개범위, 정보주체가 자신의 담당자 정보가 별도 시스템에 저장·재공개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지
• · 개인정보를 제거한 공사·시설 데이터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와 정보주체 권리 침해 가능성
• · 필드 화이트리스트, 마스킹, 가명처리, 공개 차단, 접근권한 제한 등 안전조치 적용 여부

제 8 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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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KRRI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에는 목적 외 처리 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승인, 수집원·원문·로그 접근통제, 사고통지, 감독·점검, 반환·파기 및 책임을 문서화합니다.

구분	위탁업무	처리 가능 개인정보
운영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LX)	KRRIS 데이터 운영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회원·신청자·문의자·이용기록, 원문 내 우발적 개인정보
재수탁자/주식회사 (주)프리다임	응용SW·DB·수집프로그램·API·인프라 유지보수	장애·유지보수 시 접근 가능한 전체 또는 일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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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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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④ 전담조직 운영 : 개인정보 보호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전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②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며,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 유출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④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①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외장형 SSD 등)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③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조치 :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④ 보조저장매체의 반출 :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을 위해서 보안정책에 따른 반출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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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9조

제 10 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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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회원탈퇴 및 법에서 정한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공개자료에서 수집된 담당자 정보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의 출처, 처리목적,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권리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접수방법	절차
권리 종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회원탈퇴
접수방법	서면, 전자우편, 팩스, 개인정보 포털
본인확인	LX는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
처리기한	열람 요구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
제한·거절 시 안내	법령상 제한·연기·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함께 안내
노출 발생 시 대응	공개목록·파일·API에서 개인정보 노출 신고 접수 시 비공개·마스킹 등 긴급조치 → 원문·색인·캐시·배포본까지 정정·삭제 범위 추적

제 11 조(개인정보 전송요구권)_출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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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범위와 방법으로 본인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KRRIS의 본인대상정보전송자·전송대상 정보 해당 여부는 최신 지정현황과 관계 법령을 확인하여 확정합니다.

공개할 사항	KRRIS 확정 내용
전송 대상	정보주체가 직접 제공한 회원·기관·연락처 정보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승인·관심공사·신청 이력
제외 정보	비밀번호·인증정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내부 보안정보
요구 방법	로그인 후 ‘내 정보 다운로드’ 또는 제16조 권리행사 접수부서에 신청
전송 형식	CSV 또는 JSON 등 기계가독형 파일
비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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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제 12 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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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취급자 최소화·교육, 위탁업체 관리·감독, 사고 대응과 정기점검
• · 기술적 조치: 역할별 최소권한, 권한 부여·변경·말소 관리, 관리자 인증 강화, 비밀번호 단방향 암호화, 전송구간 암호화, 접근통제와 보안프로그램
• · 접속기록 조치: 개인정보취급자 접속·조회·다운로드 기록을 2 년 이상 보관하고 월 1 회 이상 점검하며 위·변조를 방지
• · 수집·공개 통제: 필요한 필드만 수집하고 개인정보 탐지·격리·마스킹, 공개 전 검수, 대량다운로드·API 이상징후 탐지
• · 물리적 조치: 전산실·자료보관실 출입통제, 매체·출력물 반출 및 폐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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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 29 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026.7.1. 시행)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9 조

제 13 조(자동 수집 장치와 이용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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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RIS는 로그인·인증 상태 유지와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필수 세션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필수 쿠키를 차단하면 로그인 기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KRRIS는 광고 또는 이용자 간 행태분석을 위한 제3자 추적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 · Chrome, Edge, Safari 등 각 브라우저의 개인정보·보안 설정에서 쿠키 저장 여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KRRIS 특화 개인정보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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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대장 공간정보·시설물정보와 사용자 개인정보를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도면·조서·SHP·사진에 담당자 이름·전화번호·서명이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 · 도로관리청, 사업 관리자, 수행사, 검수자, 운영자 등 역할별 권한을 세분화하고, 수행사 계정의 사용권한은 사업 완료 시 자동 회수되도록 합니다.
• · 도면 및 조서 제작신청 시 자료유형, 제작대상 위치정보를 남기고, 파일별 사용자·시각을 기록하여 이상징후를 탐지합니다.
• · 계약서·공문·사진 등 첨부파일은 악성코드 검사와 개인정보 최소화 검수를 거치며, 불필요한 고유식별정보·서명·계좌·개인연락처가 포함되면 마스킹 또는 반려합니다.
• · 관리자 화면에서 전체 개인정보를 기본 표시하지 않고 마스킹·부분조회하며, 일괄 다운로드는 별도 권한·승인·사유 입력·사후점검을 적용합니다.

제 15 조(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영상정보·가명정보·자동화된 결정 및 국외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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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RRIS 처리현황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외부 문서·첨부에 유입되면 적법근거가 없는 한 즉시 격리·삭제합니다.
가명정보	처리하지 않습니다. 통계·연구에는 개인 담당자 정보를 제거한 도로·공사 데이터만 사용합니다.
자동화된 결정	해당 없음. 도로공사·도로변경 이벤트의 분류·예측은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자동화된 결정이 아닙니다.
국외이전	하지 않습니다. 향후 국외 클라우드·분석·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법정 공개사항과 거부방법을 먼저 안내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KRRIS 자체에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열람청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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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게시 전 현행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직위·성명과 시스템 소관부서를 재확인합니다.

구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 / 044-201-4135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 SOC처 / 063-713-1379
열람청구 접수·처리	헬프데스크 / 031-423-4228

정보주체는 위 부서 외에도 개인정보 포털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서비스를 통하여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서는 해당 요구를 실제 보유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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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4조

제 17 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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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다음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별개의 기관이며, 자세한 이용방법은 각 기관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기관	주요 업무	연락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상담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정책·권리 관련 안내	대표전화 02-2100-3025
개인정보 포털	열람등요구, 침해신고, 분쟁조정 등 온라인 서비스	https://www.privacy.go.kr

공공기관의 장이 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관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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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5조

제 18 조(개인정보 영향평가와 보호수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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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평가를 수행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자체점검, 권리요구·침해사고 처리, 취약점 진단 및 위탁점검 결과를 KRRIS 보호조치 개선에 반영합니다.

제 19 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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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8월 3일 부터 적용합니다.

②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정보주체 권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또는 변경 즉시 시스템 첫 화면의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알립니다.

③ 동일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재수탁자 목록 등 권리 침해 가능성이 낮고 빈번하게 변경되는 사항을 유형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실제 업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회 경로를 함께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08월 3일 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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